[DAILY 시사] 삼성,SK...美로부터 中 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 / 美 연준,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

1.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억제의 일환으로 승인됐던 2026년도 중국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가 기존 건별 승인에서 연간 단위 승인으로 선회됐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조건 충족 시 별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납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미국 상무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언급된 기업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들여올 때 건별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행정 절차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돼 중국 공장의 노후화 및 생산효율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로이터의 익명의 소식통의 인용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에서 수출 승인 여부를 심사를 통해 결정해 이루어진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이 허가 건수가 연간 1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회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기존의 건별 허가에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미국 연준의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당장의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이달 금리 인하에 찬성했던 측에서도 쉽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입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현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물가안정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0일 공개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대부분 참가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추후에 하락한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어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와 관련해, 몇 참가자는 본인의 경제 전망 하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한 후 당분간 목표 범위를 변동 없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참가자는 최근 금리 인하가 노동 시장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잔여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으로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이 2%대라는 확신을 정책 결정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의 의견에 따라 FOMC는 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25bp 내린 3.50~ 3.75%로 설정했다. 앞서 9월 회의에서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뒤, 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금리를 낮춘 것이다.  금리 인하를 선호한 참석자들은 2025년 중반 이후 두드러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의 증가세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 지속세를 내세웠다. 이들은 중립적인 기조로 이동하는 것이 노동시장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수 참가자의 금리 동결은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2025년에는 정체되었거나, 인플레이션이 2%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 하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2% 목표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