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굴 정보는 유출 시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체정보가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은 없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를 직접 해명했습니다. 얼굴인증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 결과는 동일인 여부만 결괏값으로 관리되고, 개인의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 또는 보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3일부터 3개월관 이동통신사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 의무화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명의 변경 등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실물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동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 전까진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서 개통이 가능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0.25%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은 10년 만기가 연 3.90, 50년 만기는 4.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10년 만기 2.90%p에서 50년 만기에 3.20%p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서 24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국고채 금리 및 MBS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감안해 인상 폭을 최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생체정보 유출은 일단 알려진 바로는 없을 듯하다. 요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대포폰 개통이 많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만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이고, 총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옆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19년 12월, 중국은 개통 시 얼굴 인증을 최초로 전격 의무화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공산당 기관지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우려는 잊혔다. 이제는 택배 수령, 대중교통 탑승 등 일상 전반에서 얼굴 인증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얼굴 정보를 10억 대의 CCTV와 결합해 판옵티콘을 구축한 중국처럼, 이 정책이 감시 사회로 향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포폰 예방에서 그치지 않고, 대포통장을 막겠다며 은행계좌 건설 시에도 얼굴 인증이 의무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아무리 DB에 얼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한들, 가짜 PASS 앱을 통한 피싱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회선을 사들이는 등의 방식으로 우회가 가능하긴 하다. 어떤 예방책을 쓰든,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위해서는 더 개인적인 정보를 감수하는 것이 맞긴 하다. 다만 올해 연이어 불거져 나온 이통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반응이다. 23일 정책 발표 이후, 국회에 올라온 안면 인증 반대 청원에는 4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시범운영 이후에도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