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내용]
1. 국세청이 내년 6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 도입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대대적인 세정 혁신에 나섭니다.
먼저 방대한 세법, 예규와 판례를 학습한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도입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도입 외에도 직원들의 업무에 AI 도입,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 선택제' 실시,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전수 조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등의 항목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종합 지원대책 마련,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5천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 의무 소멸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등 역시 추진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핵심 가치로 관철하며,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2. 서울외환시장은 달러-원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데 따라, 수급과 엔화 움직임을 주시할 전망입니다.
일본은행(BOJ)의 기준 금리 인상 이후 다시 내리막을 걷는 엔화의 방향이 원화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BOJ의 금리 인상을 확인 후 엔화가 미끄러졌으나, 연말을 맞아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 19일 BOJ의 금리 인상 결정 소화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뉴욕장에서 157엔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연고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본 재무상이 구두 개입을 단행했음에도 유로-엔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84엔을 돌파하는 등 엔화는 거침없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가 아직은 엔화의 가파른 내림세에 연동되지 않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엔화를 뒤따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25일 예정된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연설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동향이 달러-원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에다 총재가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세가 꺾일 경우, 달러-원이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