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리]
1.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선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2.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경기도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시흥시 웨이브엠호텔 웨스트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워크숍은 '데이터로 연결, AI로 성장, 함께하는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AI 및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정 적용 역량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이상완 KAIST 신경과학-인공지능 융합센터장이 '인공지능 급변기 따라잡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방안을 공유한 후 , 참가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정책 분석 기획안을 작성하는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정 혁신 및 사회문제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도출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기병 경기도AI국장은 "AI와 데이터를 공공행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AI와 데이터 기반 공공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9월 ‘하반기 협의체 정기회의’와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AI·데이터를 활용한 시·군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요 시사 용어]
따로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