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리]
1.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통상당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 완화를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하게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이 이를 완화하면 상징성과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통상당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은 한국과의 상호관세 관련 실무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을 완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 규제를 풀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카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완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시적인 협상 성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소고기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거론하는 데는 국내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에서 구이용으로 주로 유통되는 '프리미엄 초이스'등급 미국산 소고기는 대부분 24개월 미만으로 수입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패티 등 가공육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소고기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다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견줘 국내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광우병 논란으로 정권의 부담이 컸다"고 우려했고, 한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무역이 제한된 러시아, 벨라루스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월령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에게 소고기 수입 완화를 중점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쪽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은 우리가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여름철 배추 수급이 불안해지면 비축 배추 등을 하루 100~ 250톤씩 방출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 여파로 가격이 치솟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긴급 급수 차량과 이동식 급수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생육 초기 배추가 고사 또는 유실되는 경우 즉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예비묘 250만주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면 정부 가용 물량 3만 5,500만 톤을 하루 100~250톤씩 도매시장 등에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방출량은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25~50% 수준입니다.
수박은 폭염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한 통 소매 가격이 3만원 안팎까지 뛰었는데,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작황이 양호한 전북 고창과 강원 양구, 경북 봉화 등에서 출하 물량이 확대돼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하루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만 2,000개 대형 / 중소형 마트의 할인 행사를 지원합니다. 이 기간 1인당 할인 한도를 평상시 일주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품목당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다음 달 4~9일 100억 원 규모의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시사 용어]
- 월령 제한 = 특정 연령 미만의 동물에서 유래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
=> 그니까 여기서 30개월 미만이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만 수입하는 조치.
=> 특히 소고기 수입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로 광우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 고사 vs 유실
=> 고사 : 나무나 식물이 말라 죽는 것
=> 유실 : 보통 물건이나 정보 등이 부주의로 인해 사라지거나 잃어버리는 것.
- 태스크포스 : 아 그냥 TF팀 할 때 그 TF임
=> 단일 정의된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팀.
=> 원래 미국 해군 등에서 도입한 용어인데 현재 널리 사용되어 NATO 표준이 됨.
- 도매 vs 소매
=> 도매 :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소매업체나 다른 도매업체에 판매
=> 소매 :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